원상복구·권리금 체크
가게를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게 원상복구 범위와 권리금이에요. 내 상황을 고르면 판례와 법 조항에 비춰 어디가 쟁점인지 보여 드려요.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.
법률 자문이 아니에요. 판례에서 정리한 일반적인 기준이고, 실제 결과는 계약서와 사정에 따라 달라요. 분쟁이 커지면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 없이 132)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.
1. 원상복구, 어디까지 내 책임일까
2. 권리금 회수, 기한부터 챙기세요
분쟁이 생기면: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- 보증금 반환, 원상복구·수선, 권리금, 차임 등 상가 임대차 분쟁을 소송보다 간단하게 조정해요(상가임대차법 제20조).
-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부동산원 지사 등에 있고, 서울시도 따로 운영해요.
- 보통 60일 안에 처리하고(30일 연장 가능), 조정안을 받고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해요.
- 단,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각하돼요.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알고 신청하세요.
지금 꼭 모아 둘 증거
- 입점 당시 사진·동영상(날짜가 보이게)
- 임대차 계약서와 특약, 권리금 계약서의 시설 목록
- 인테리어 견적서·영수증(누가 설치했는지 보여 줌)
-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·카톡·녹취
- 나가는 날 사진, 임대인이 낸 항목별 원상복구 견적서
자주 묻는 질문
전 임차인이 해 놓은 인테리어도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?
경우에 따라 달라요. 따로 약정이 없으면 "내가 빌렸을 때의 상태"로 돌려주면 된다고 본 판결(대법원 90다카12035)이 있어요. 하지만 권리금 계약이나 영업 양수로 그 시설을 넘겨받았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철거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(대법원 2017다268142)도 있어요.
권리금은 언제부터 보호받나요?
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예요. 이 기간에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해요.
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다 빼 갔어요.
임대인은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어요(대법원 99다50729). 대신 항목별 견적과 근거를 요구하고, 내 책임이 아닌 항목(전 임차인 시설, 통상 마모 등)은 다퉈 볼 수 있어요.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.
철거비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, 전체 비용은 폐업 비용 계산기로 확인하세요.
근거: 민법 제615조·제654조,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·제10조의5·제20조, 대법원 90다카12035, 2017다268142, 99다50729, 2017다225312, 2018다239608, 2018다273417, 2019다285257,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(하급심). 검토일 2026-11-16